2021년04월24일 22번
[감정평가관계법규]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존용 행정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그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- ② 행정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.
- ④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- 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「국유재산법」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「민법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중앙관서의 장은 사용허가한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. 이는 국유재산법에서 규정된 내용으로,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결정하고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.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